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31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법무담당관 |  |
2014-07-15 | 5817 |
| 30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법무담당관 | |
2014-07-15 | 5741 |
| 29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
2014-07-14 | 5697 |
| 28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
2014-07-14 | 5720 |
| 27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
2014-07-14 | 5789 |
| 26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
2014-07-14 | 5903 |
| 25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
2014-07-14 | 6048 |
| 24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통신시장조사과 | |
2014-07-14 | 6022 |
| 23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 창조기획담당관 | |
2014-05-26 | 5918 |
| 22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
2014-05-23 | 5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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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7-15 | 조회수 : 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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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7-15 | 조회수 : 5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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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7-14 | 조회수 : 5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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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7-14 | 조회수 : 5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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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7-14 | 조회수 : 5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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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7-14 | 조회수 : 5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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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7-14 | 조회수 : 6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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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7-14 | 조회수 : 6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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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5-26 | 조회수 : 5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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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5-23 | 조회수 : 5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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