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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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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4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53호.hwp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4-10-22 9590
41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52호.hwp 2014-10-22 9892
40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_제2014_48호.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hwp 2014-09-16 9028
39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_제2014_47호.hwp 위치정보사업 세부심사기준 일부 개정안.hwp 2014-09-16 8681
3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_제2014_46호.hwp 위치정보법 방통위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hwp 2014-09-16 8914
37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_제2014_45호.hwp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고시 페지안.hwp 2014-09-16 9479
36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_제2014_44호.hwp 2014-09-16 8418
35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4-0043호(입법예고 공고문).hwp 2014-09-12 8899
3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40호.hwp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안.hwp 2014-09-02 8536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붙임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4-33호(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붙임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입법예고안(붙임).hwp 2014-07-18 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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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