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ENGLISH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Search
Total 305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5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5호.hwp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hwp 2014-07-14 7077
24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4호.hwp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2014-07-14 6990
23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20호.hwp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행정예고(안).hwp 2014-05-26 6876
2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19호.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19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 전문.hwp 2014-05-23 6726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4-17호(전기통신사업법).hwp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붙임).hwp 2014-05-21 6892
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15호.hwp 2014-05-16 7841
19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3호.hwp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4-01-27 7558
18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004호.hwp 비자법규정 개정안.hwp 2014-01-24 7452
1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42호.hwp 2013-12-31 8246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2013-12-27 8711
처음으로이전으로2122232425262728 29 30다음으로마지막으로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