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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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3-09-30 | 7661 |
| 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3-09-17 | 8169 |
| 3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2013-09-11 | 8142 |
| 2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총괄담당관 | 유형 | |
2013-07-26 | 8025 |
| 1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3-02-08 | 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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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09-30 | 조회수 : 7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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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09-17 | 조회수 : 8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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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09-11 | 조회수 : 8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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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총괄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07-26 | 조회수 : 8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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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02-08 | 조회수 : 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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