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ENGLISH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Search
Total 305 건
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6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hwp (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hwp 2022-03-18 5743
26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hwp (일부개정안)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_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_.hwp 2022-03-18 5565
263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일부개정안)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2022-03-18 5286
262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일부개정안)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2022-03-18 4807
26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hwp (일부개정안)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hwp 2022-03-18 3502
26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규제영향분석서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2-01-17 4249
259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규제영향분석서_「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022-01-17 4058
258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규제영향분석서_「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022-01-17 3435
25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붙임1] (입법예고문)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붙임2] (법령안)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붙임4] (규제영향분석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21-12-13 4427
256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04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pdf 2021-12-07 3967
처음으로이전으로1234 5 678910다음으로마지막으로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