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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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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55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지원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94호(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pdf 2021-11-29 4031
25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훈령 개정안) 금지행위에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hwp (2021-10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11-24 4193
253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2021-102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고시 제정안)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hwp (방통위)규제영향분석서-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최종본).hwp 2021-11-24 4380
25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고시 개정안)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hwp (2021-101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11-24 4024
251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1-10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방통위)규제영향분석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최종본).hwp 2021-11-24 4692
250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1)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86호.hwp (붙임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붙임3)방송평가규칙 일부개정안 신구대비표(별표).hwp 2021-11-15 3244
249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1.「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2021-09-28 5076
248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1.「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2021-09-28 4471
24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유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 공고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1-09-17 4134
246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hwp (붙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hwp 규제영향분석서_1.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사항, 2.성능평가 기준.hwp 2021-09-07 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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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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