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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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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3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붙임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05-18 5072
234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붙임2)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붙임1)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05-18 4481
233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붙임2)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붙임1)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공고문.hwp 2021-05-13 4150
23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입법예고 공고문_방송법 시행령_광고.hwp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_광고.hwp 2021-01-20 9209
23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붙임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1-01-19 6555
230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20-140호.hwp (행정예고안)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2020-12-15 7420
22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붙임1) 긴급중지명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hwp 2020-12-08 6737
228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2020-12-01 7124
227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hwp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안_행정예고.hwp 2020-11-20 7153
226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1)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2020-11-16 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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