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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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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3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입법예고 공고문_방송법 시행령_광고.hwp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_광고.hwp 2021-01-20 8477
23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붙임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1-01-19 5897
230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20-140호.hwp (행정예고안)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2020-12-15 6809
22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붙임1) 긴급중지명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hwp 2020-12-08 6096
228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2020-12-01 6490
227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hwp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안_행정예고.hwp 2020-11-20 6527
226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1)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2020-11-16 6615
2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31호.hwp 인터넷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20-11-12 6167
224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30호.hwp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20-11-12 6443
22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붙임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붙임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2020-10-28 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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