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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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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0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56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0.5.19).hwp 조문별재개정이유서 - IPTV법.hw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hwp 2020-05-19 8675
208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55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20.5.19).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광고판매대행법).hwp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020-05-19 8766
2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054호(방송법, 20.5.19).hwp 조문별 개정이유서(방송법).hw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20-05-19 8680
2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기반총괄과 유형 1.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3.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 2.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20-04-14 8865
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1.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입법예고_공고문(제2020-031호).hwp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20-03-31 10093
20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020-02-19 9074
20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4.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입법예고_공고문(안).hwp 2.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 3._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20-01-31 10005
202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 - 001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_행정예고 공고문.hwp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문.hwp 2020-01-03 7733
20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_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 2020-01-02 7189
200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유형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_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행정예고_공고문_2019-114호.hwp 2019-11-14 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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