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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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8-04-20 | 7947 | |
148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8-04-20 | 6786 | |
147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2018-03-05 | 12072 | |
146 |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유형 | 2018-02-28 | 12361 | |
145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법무담당관 | 유형 | 2018-02-28 | 12352 | |
144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8-02-26 | 12577 | |
143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2018-02-26 | 11263 | |
142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2018-02-26 | 11471 | |
141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2018-02-26 | 11239 | |
140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2018-02-22 | 11769 |
149.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4-20 | 조회수 : 7947 |
148.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4-20 | 조회수 : 6786 |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3-05 | 조회수 : 12072 |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8 | 조회수 : 12361 |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8 | 조회수 : 12352 |
144.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6 | 조회수 : 12577 |
143.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6 | 조회수 : 11263 |
142.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6 | 조회수 : 11471 |
141.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6 | 조회수 : 11239 |
140.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8-02-22 | 조회수 : 11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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