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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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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9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1유형 (붙임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pdf (붙임3) 방송평가규칙 개정안(별표 비교표).hwpx (붙임2) 방송평가규칙 일부개정안.hwpx 2023-12-07 3889
29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1유형 붙임 2_「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붙임 3_「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붙임 1_「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023-12-05 3965
290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1유형 (행정예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 (공고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23-106호.hwp 2023-11-30 3888
289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1유형 2.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1.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V2.hwp 2023-11-21 3910
288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1유형 2.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1.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pdf 2023-11-10 4123
287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팀 1유형 (2023-088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hwp 2023-11-06 3973
28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1유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2023-09-21 4091
285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1유형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pdf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전문).pdf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060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2023-08-09 5232
284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1유형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2023-06-16 7130
283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1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49호(「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pdf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hwp 2023-06-16 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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