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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상황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법령 정보공개안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개정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상황 공개
법안명 개정이유 단계별 개정상황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완료 및
차관회의 상정

전파법 시행령

  •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여 방송사업자간 형평성 제고

2018. 6. 12.

2018. 9. 12

방송법 시행령

  •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도 순수외주제작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2018. 8. 2.

2018. 11. 14.

방송법 시행령

  •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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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