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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상황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법령 정보공개안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개정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상황 공개
법안명 개정이유 단계별 개정상황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완료 및
차관회의 상정

방송법

  •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함으로써 현행 방송법시행령 기준금액과의 격차를 완화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0. 4. 14.

2020. 6. 17.

2020. 11. 13.

방송법

  • 협찬의 정의 및 허용범위 조항을 신설하고,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협찬고지를 의무화 등 협찬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0. 5. 25.

2020. 9. 23.

2020. 10. 1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확대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6.9. 공포)됨에 따라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020. 7. 27.

2020. 11. 16.

2020. 11.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촬영물 관련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투명성보고서 제출하도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6.9. 공포)됨에 따라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020. 7. 27.

2020. 11. 16.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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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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