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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상황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법령 정보공개안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개정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상황 공개
법안명 개정이유 단계별 개정상황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완료 및
차관회의 상정

방송법 시행령

  •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18. 11. 16.

2019. 2. 13.

2019. 3.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원 등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만 14세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와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

2019. 2.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

2019. 2. 1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 이용자 고지 관련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

2019. 2. 19.

방송법 시행령

  • 방송법 개정(’18.12.24)으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사항에 법령 위반 여부가 포함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 하고자 함

201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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