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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센터법령개정상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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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법령 정보공개안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개정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상황 공개
법안명	개정이유	단계별 개정상황
법안명	개정이유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완료 및 차관회의 상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에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0 1.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에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하기 위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0 1. 3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법 시행사항 규정	2020. 2.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 방송통신사무소 업무 위임근거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20.8.5. 시행)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020. 3. 31.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