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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상황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법령 정보공개안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개정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상황 공개
법안명 개정이유 단계별 개정상황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완료 및
차관회의 상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기업 등 전기통신사업자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제51조의2, 제104조 제1항(법률 제18477호, ’21.10.19.)이 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과태료 상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021. 12. 1.

2022. 3. 30.

2022. 4.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치정보법 제5조 개정(’21.10.19.)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22.4.20.)됨에 따라, 동법 제5조제5항·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신청 등 사항과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해 필요한 업무수행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2021. 12. 13.

2022. 3. 30.

2022. 4. 7.

방송법 시행령
  •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21.10.19.)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22. 1. 17.

2022. 3. 23.

2022. 4. 7.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 임원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21.10.19.)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22. 1. 17.

2022. 3. 23.

2022. 4.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 이사·임원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개정(’21.10.19.)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22. 1. 17.

2022. 3. 23.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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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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