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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상황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법령 정보공개안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개정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법안명 | 개정이유 | 단계별 개정상황 | ||
|---|---|---|---|---|
|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
위원회 의결 | 법제처 심사 완료 및 차관회의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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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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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9. |
2020. 5. 21. |
2020. 5. 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020. 3. 31. |
2020. 6. 17. |
2020. 7. 23. |
방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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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4. |
2020. 6. 17. |
|
방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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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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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
2020.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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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020.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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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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