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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상황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법령 정보공개안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개정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상황 공개
법안명 개정이유 단계별 개정상황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완료 및
차관회의 상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의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2022. 9. 7.

2022. 9. 19.

2022. 9. 22.

방송법 시행령

  •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시 (사)한국ABC협회의 자료만을 고려하여 기술되어 있는 현행 시행령 조문을 수정하여 다른 기관의 자료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2022. 7. 4.

2022. 9. 28.

2022. 10. 1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확대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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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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