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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방송통신위원회 는 국민들에게 연구보고서를 제공합니다.최첨단 방송과 통신 기술에 관한 연구 분석으로 차원 높은 홈네트워크 세상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내놓은 연구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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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815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신설, 강화 규제의 규제비용 분석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21-02.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신설강화 규제의 규제비용 분석.hwp 2024-04-19 892
814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라디오 허가체계 개선 및 진흥 기반 마련 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21-07.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라디오 허가체계 개선 및 진흥기반 마련 방안 연구.hwp 2024-04-19 841
813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21-10.연구보고서_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 연구.pdf 2024-04-19 875
81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보호 체계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21-11.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보호 체계방안 연구.pdf 2024-04-19 810
811 정보통신망법 체계 정비를 통한 이용자 보호 프레임워크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21-12. 정보통신망법 체계 정비를 통한 이용자 보호 프레임워크 연구.hwp 2024-04-19 805
810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경제 발전전략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21-13.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경제 발전전략 연구.hwp 2024-04-19 804
809 통신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해외사례 비교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21-14. 통신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해외사례 비교 연구.hwp 2024-04-19 816
808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현황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21-15.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hwp 2024-04-19 817
807 해외불법정보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접속제한 제도정비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21-16. 해외불법정보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접속제한 제도정비 연구2.hwp 2024-04-19 844
806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21-17. 인터넷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방안 연구(최종).hwp 2024-04-19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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