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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구제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 ||
|---|---|---|---|
| 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이상목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6 |
| 첨부파일 |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메뉴얼 제작 보급 자료(11.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한눈에 보는 통신서비스 피해예방법 리플렛 자료(붙임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 자료(붙임자료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메뉴얼 제작 보급 자료(11.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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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노령층,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통신서비스 이용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보이스피싱1), 스미싱2), 파밍3) 등)를 포함한 예방법 및 구제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금번 매뉴얼 제작을 위해 정보취약계층 관계기관(전국노인종합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청각장애인협회)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학계, 소비자단체, 경찰청, 유관기관(KAIT？KISA？MOIBA), 이동통신 3사 등의 전문가 검토를 받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도록 예방법 및 구제법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다. 매뉴얼 내용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대출 또는 현금지급 조건 휴대폰 개통사기, ▲불법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송금오류를 빙자한 금전요구, ▲불법사이트(악성코드)를 이용한 파밍, ▲상황극 연출에 의한 보이스피싱, ▲인증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앱 결제시의 피해, ▲무료 콘텐츠 사이트 가입 유도 후 이용시 결제 피해 ▲유료방송 무료이벤트 후 자동 유료전환 및 요금 청구, ▲유료방송 계약시 미고지한 수신기 대금 청구 등의 사례와 예방법 및 구제법을 담고 있다. 동 매뉴얼은 책자, CD 및 리플랫 형태로 제작하여 전국노인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각장애인협회, 지방자치단체, 이통사 등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보급하고,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방송통신 이용자전용홈페이지(www.wiseuser.go.kr) 및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KAIT 이용자보호센터 smlee@kait.or.kr ☎02-580-0754)을 받아 매뉴얼을 송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14년 상반기에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동 매뉴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앱형태(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2종)로도 개발하여 오픈마켓(구글 PLAY 마켓, 앱스토어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상기 매뉴얼은 정보소외 계층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번 매뉴얼 보급을 통해 통신서비스 피해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용자들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고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 1부. 2. 한눈에 보는 통신서비스 피해예방법(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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